[해외자료] 해외 농업회의소 법률 번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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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회의소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2016년 국회의 도움으로 [해외 농업회의소 법률 번역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슽트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국가의 농업회의소법과
참고자료로 상공회의소법률 및 관련 정관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국내외 농업회의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해외 농업회의소법 해설
0 프랑스
- 프랑스 농업회의소 법률
- 프랑스 농업회의소 법률 시행령
0 독일
-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 법률
- 노르트라인 베스트발렌주 농업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 노르트라인 베스트발렌주 농업경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선거규정
0 오스트리아
- 니더외스트라이히주 농업회의소 법률
0 일본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참고자료
- 상공회의소법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대한상공회의소 정관
-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 수원상공회의소 정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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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포럼_농업회의소해외법률집인쇄.pdf (1.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30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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