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쟁점 법안 줄줄이 ‘계류’(11.22)

24-01-03 by 전국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법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결과 ▲지방선거 때 선거 개입 문제 ▲저조한 농민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문제 ▲농민단체간 이견과 갈등 발생 문제 등이 드러났다면서 법 제정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도 “최근 26개 농민단체가 옥상옥 등을 우려하는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가장 적극적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책상을 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14년간 시범사업을 했고 (19대 국회부터) 법안도 20건 가까이 제출됐는데 정부는 검토 의견도 제대로 안낸다”면서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지적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은 다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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